나우콤(아프리카 서비스 업체) 대표이사 문용식씨는 누구인가
나우콤 문용식 대표. 출처: 블로터닷넷
시사 IN 문용식 대표 인터뷰 바로가기
문용식 대표의 면면을 알아 볼 수 있는 인터뷰가 불과 10일 전에 있었습니다. 시사IN의 인터뷰를 보면 그가 단순한 회사의 CEO가 아닌 운동권 출신의 정치적으로도 자기 소신이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절묘하게도 그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연일 생중계되면서 촛불집회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고 직접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힘든 시민들까지도 촛불 편으로 끌어 안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왜 발부되었는가
제가 다른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
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신대륙, 아프리카 운영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되며, 이러한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음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입니다.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산업 역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빌미로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정연주에 이어 아프리카도 통제하나
정연주 KBS 사장. ⓒ 뉴시스
위의 아프리카에서의 문제 제기처럼 아프리카 문용식 대표의 구속 시점이 참 절묘합니다. 아프리카가 촛불집회의 확산에 큰 힘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아프리카 대표를 구속한다고 하니 누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벌어지는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정책의 일환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많은 미디어와(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 TV에 나오던 KBS 시사투나잇에서도 언론통제를 언급하네요^^) 전문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언론통제 정책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아리랑 TV 사장, 국내 뉴스방송으로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YTN에까지 낙하산 인사를 벌이면서 공공성이 최우선되야하는 공공기관과 언론사의 인사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언론을 손 안에 넣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 대표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KBS의 정연주 사장인데요.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이명박 지지율 하락을 정연주 사장 탓으로 돌리더니 KBS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연주 사장은 검찰에서 배임 혐의를 이유로 출두를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KBS를 비롯한 기존의 미디어를 장악하려하고 있고 자꾸만 거슬리는 뉴미디어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닌지요. 사건이 원활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부디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가 아니길, 우리의 소중한 웹 2.0 뉴미디어가 살아남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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